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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

Q: 최근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에서 명화들을 전자제품의 디자인에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대작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품에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작가의 작품일지라도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의 가입국의 작품이라면,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되며, 국내에서의 이용에는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작가가 작고한지 50년이 넘은 유명 명화의 저작권은 이미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유명 작품의 소장처인 미술관 등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화가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해당 그림을 소유한 사람에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도 저작권료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EU FTA 이행입법을 통해 2011년 7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저작권은 다시 소급하여 연장되지 않고 시행시점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저작물에 한하여 연장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 온라인 자동상담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전화상담 : 02-2660-0050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등록일 : 2012.11.26조회수 :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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