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건설

  • HOME
  • 활력충전
  • 주택/도시/건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제도 신설
이행강제금을 3년간 감면하되, 연차별로 감경율을 차등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바 있으나(’10.2.7시행),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 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감경 토록 보완하였다.

 금번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2010.2.7)로부터 3년간(2013.2.6) 한시적으로 감경하되 1차년도에는 75%, 2차년도에는 50%, 3차년도에는 30%로 연차별로 감경율을 각각 차등 적용 하여 감경토록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은 자는 감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3개월( 2011년 1월 15일 ) 이내에 해당 구청 개발제한구역 부서에 감경신청 을 하여야 하며, 감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경기간 내에 불법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집행비용을 해당 구청에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 선납한 대집행비용은 특별 감경기간 내에 자진 철거 시 즉시 환급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특별감경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구청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푸른도시과 ☎860-2265)

등록일 : 2010.11.12조회수 : 2,973
  • 프린트
  • 목록으로
  •  
  • 트위터
  • 페이스북

의견글조사 200자 제한 의견달기
이름
내용
인증 인증 문제 답
* 관리자에게 의견글이 전달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전체기사(하단네비)
  • 최신뉴스레터(하단네비)
  • 새창 구독신청 및 해지(하단네비)
  • 기사제보(하단네비)
  • 새창 구로구청 홈페이지(하단네비)
  • RSS(하단네비)
우)152-701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TEL : 02-860-2114 / FAX : 02-864-9595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방문자수 : 1,014 | 전체 방문자수 : 10,217,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