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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신청 안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금년 5월 22일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되어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됩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토지분할 제한이 없이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할 수 있어
공유토지로 인한 소유권행사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니 기한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12. 5.23. ~ 2020. 5.22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건물 소유,
1년 이상 자기 지분 점유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
▶ 신청장소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문 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796)
등록일 : 2017.03.27조회수 :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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