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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재산보호 UP 임대차분쟁 DOWN
임대차분쟁은 부동산 안전지킴이에게 맡기세요.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세입자 재산보호를 위한 ‘부동산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개편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실시 한다. 

부동산 안전지킴이 서비스란 전국 최초로 공무원 협업을 통한 비예산 자체개발로 부동산전문 지식이 부족한 전월세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전·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SMS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차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때에는 시설물 하자 발생시 요령,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월세소득 공제안내, 전입 후 경매진행통지서 도착 시 진행절차,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된다.

임차기간 만료100일 전에는 중개업자 본인확인 및 각종 공적서류 확인, 건물자체 하자 및 전세시세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계약금 환불, 위임관계, 보증금 인상,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안전지킴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관내 세입자 1,000여명에게 SMS문자 서비스를 하고 간단한 임대차 관련 상담이나,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된 분쟁을 주로 해결하고 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8%가 서비스에 만족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대다수의 임차인은 임대인과 분쟁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구로구에서는 임차인에게 기존 SMS문자 서비스는 물론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서울시 임대차 상담실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 임대차관련 분쟁상담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17. 1. 2.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로구로 전입오는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 확정일자 부여 신청시 부동산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또는 임대인과 갈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할때는 구청 부동산정보과(☏860-2806)로 신청하면 된다.
 
구청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안전지킴이 서비스가 2016년 서울시 민원행정대상 우수상, 구로구 창의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장 김학신은 “주거 취약계층의 재산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등록일 : 2016.12.21조회수 :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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